【칼럼–이규철 원장】 국제인증 및 평가기준과 주장

【칼럼–이규철 원장】 - 국제인증 및 평가기준과 주장

◇ 개별 상품에 관한 국제인증

개별 상품에 관한 국제인증으로서는 산림에 관한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 인증, 팜유(palm oil)에 관한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지속가능한 팜오일을 위한 원탁회의) 인증, 분쟁 광물에 관하여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책임 있는 광물지침)에 의거한 정련소ㆍ정제소 목록 등이 존재한다. 어느 경우에도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관리에서 이용되고 있다.

*팜유(palm oil)는 기름야자 열매의 과육(함유분 16~20%)을 쪄서 압축 채유되는 식물성 유지이다. 전 세계적으로 최고 생산을 보이는 유지 자원이며, 연간 약 5,500만 톤 정도가 생산 및 소비되고 있다. 2011년 기준 대한민국 내 식용 유지 생산 및 소비량은 대두유(약 39만 톤) 다음으로 팜유(약 8만 톤)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며 가공용 유지, 튀김용 유지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인권실사의 등급부여ㆍ평가기준

기업의 인권 실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CHRB(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 기업 인권 수준지표)가 있다. 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강제 노동의 폐지 대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KTC(Know The Chain, 공급망을 이해하라)가 있다. CHRB, KTC함께 특정 업종의 기업 대책을 점수화ㆍ서열화하는 것으로 기업의 대처를 촉진하고 있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MSIs) 주장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 있어서 공급망 실사(DD)에 관하여 합의한 ‘다중 이해관계자’(MSIs, multi stakeholder initiative)가 채택되고 있다. 가령, 방글라데시에서 2013년에 발생한 봉제공장 붕괴사고인 라나플라자 사건을 통해서 봉제공장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이 주목받았다. 선진국 의류브랜드 기업이 이 봉제공장으로부터 조달받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공급망을 통해 인권침해에 가담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의류브랜드 기업은 공급망 상에 있는 봉제공장의 노동환경과 건물 안정성 개선에 대하여 약속을 하였고, 방글라데시 협정(Bangladesh Accord)을 노동조합 등과 기타 이해관계자 사이에 MSI로서 합의하였다.

2021년 9월 1일 발효되는 ‘섬유의류품 산업안전위생에 관한 국제협정’은 법적 구속력 있는 책무, 결사의 자유 존중, 독립된 운영과 모니터링 등 최초의 협정을 성공으로 이끈 기본적 요소를 더욱 전진시킨 것이다. 이번 국제협정의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독립된 ‘기성복 지속가능성협의회’(RSC)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안전위생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대책

∙ 이 협정을 다른 나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합의

∙ 인권 관련 실사(DD)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옵션

∙ 협정 조항을 집행하기 위한 임의의 합리적인 중재 과정

※ ‘인더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온’이란 무엇인가?

인더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온(IndustriALL Global Union)은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제조계통 노동조합이 보다 강력한 국제산업별 노동조합 조직(GUF)을 구축하고 대응하기 위해 2012년 6월에 IMF(국제금속노련), ICEM(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련), ITGLWF(국제섬유피복피혁노동조합동맹)의 3GUF(국제산업별조직)가 통합하여 결성되었다.

인더스트리올(IndustriALL)은 인권과 노동조합의 제권리 보호 확립,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세계 제조와 관련된 노동자들의 연대 활동을 추진하는 국제 노동단체이다. 전 세계 140개국 5,000만 명의 제조ㆍ에너지ㆍ광산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 서기국이 있다. 

인더스트리올(IndustriALL)의 최고 결의기관은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대회dl. 인더스트리올 일상 활동 계획을 결정하는 집행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한다. 인더스트리올의 구체적인 일상 활동은 스위스ㆍ제네바에 있는 본부에서 서기장을 톱으로 하는 본부 서기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본부의 관할 하에 세계 5개소에 지역 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 사무소는, 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인도ㆍ뉴델리),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말레이시아ㆍ쿠알라룸푸르), CIS 제국 지역 사무소(러시아ㆍ모스크바), 동부ㆍ남부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남아프리카ㆍ요하네스버그), 라틴 아메리카ㆍ카리브해 지역 사무소(우루과이ㆍ몬테비데오)의 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코치 및 전문강사

∙ 100세대학TV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 SDGs ESG)

∙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